현대해상의 빈약한 약속, 발달지연아동 피해 확산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10월 27일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예정되어 있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전날 강훈식 의원과 현대해상이 좌담회를 통해 협의점을 도출했다고 발표한 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 단체인 '가족연대'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현대해상의 말장난, 실효성 없는 '임시' 해결책

현대해상은 좌담회에서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어 문제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족연대는 이를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민간치료사의 실손 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한다는 것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 발표,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에 대책 촉구

가족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에도 대책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일반의원과 상급병원에 대해 보험금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금융감독원에, "발달지연 진단 시 아동의 나이 기준을 세워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성명서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이름으로 현대해상의 치료비 부지급 횡포를 규탄한다!

1.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일반의원과 상급병원에 대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험사 현대해상의 횡포를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2.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의료자문 시 진단서에만 발부 가능한 진단코드가 작성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3.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사기업이 관여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발달지연 아동의 발달 잠재력을 인정하여 미국처럼 발달지연아동 나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4.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의원과 대학병원을 차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붕괴를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짓밟고 발달 가능성을 말살하는 현대해상의 사회적 만행을 중단 요구한다.

5.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조차 무시하는 현대해상의 행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3년 10월 22일

발달지연아동을 대표하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가족연대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가족연대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도 개최했다.

지난 27일 발생한 현대해상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발달지연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가족연대'가 강력한 비판과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험금 지급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해상과 정부는 더 이상 무책임한 대응을 그만두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