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터뷰] 송파구 윤영한 의원...주민 건강권 보장 실현 위해 삼표레미콘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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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파구 윤영한 의원...주민 건강권 보장 실현 위해 삼표레미콘 이전해야

기사입력 2021.05.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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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글·사진 문소지 기자] 백제인의 중심지였던 풍납동 토성 앞에서 윤영한 송파구 의원(풍납동, 잠실4, 잠실6)을 만났다. 비가 온 후 햇살이 비치는 풍납동 토성은 더욱 선명한 연초록색이어서 시야가 확 트이는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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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윤영한 의원이 풍납동 토성(뒤)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윤 의원은 급히 의회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인터뷰 전 양해를 구했다결국 준비한 질문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을 추려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먼저 풍납동 토성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윤 의원의 생각이 궁금했다.

 

풍납토성은 백제 700년 역사가 시작된 공간이자 전성기의 중심무대로 둘레 3.7km 이르는 한반도에 현존하는 토성 중 최대 규모로 백제 한성기의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은 보상과 이주, 철거, 복원 등 여전히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으며 해결이 쉽지 않은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지역개발이 멈춘 상태이며 보상주택 철거로 인한 지역슬럼화, 인구감소 등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에 일단은 반대하지만 유네스코 지정에 앞서 보상, 이주, 주거환경개선,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윤 의원은 풍납동이 왕궁터가 아니라는 주민들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한강물이 수시로 넘치는 지형에 왕궁을 짖겠는가? 도자기, 토기 유구와 유물이 대량으로 나온 이유는 왕궁터 여서가 아니라 저지대로 한강물이 넘쳐 질흙이 우수하기에 도자기를 만드는 집단 도요지였고 한강을 이용한 교역지 였다고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0년 이상 발굴했지만 아직까지도 왕궁터란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적지에 신청된 건축물 철거 후에 현재는 소규모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대규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건축업자들이 그 부지를 매수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풍납동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풍납동 토성에 대해 윤 의원은 할말이 많은 듯 보였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송파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나 지원은 무엇입니까?

취약계층 돕기는 말로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어느정도 드러난 취약계층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한다면 야쿠르트 방문판매원(일명 아쿠르트 아줌마)과 같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분들이 공조하면 좋겠습니다. , 배달된 제품이 계속 쌓이거나 각종 고지서가 그대로 있다면 벨을 눌러서 사람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느껴지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도 송파구 전역으로 확대하면 좀 더 많은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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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윤영한 의원이 풍납동 토성을 가리키며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로 도농간 일자리 교류에 대한 효과와 내용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농촌지역 일손부족과 도시지역 실업자 증가에 따른 도농간 일자리 교류가 필요합니다. 대도시는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과 중장년의 일자리부족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지만 반대로 농촌은 갈수록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농일자리교류사업은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구민들에게는 현실적인 농촌의 삶을 경험하게 해줄뿐만 아니라 귀농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구민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손이 부족한 농민에게는 보다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게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농간 일자리교류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노동의 욕구는 있으나 일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노동의 수요층을 발굴해 신체검사와 노동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실비를 받고 통근버스를 운행해 교류농촌지역으로 출·퇴근 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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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윤영한 의원이 풍납동 토성 앞에서 촬영하고 있다.

 

현재 관심있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문화재입니다.  정부는 문화재발굴이나 보존에만 집중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야 할 것은 구민들에 대한 거주지 이전대책과 피해보상문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지정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발굴이나 지정보다는 외국의 사례처럼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상생의 구조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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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토성 풍경

 

의원으로서 그동안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조심스럽지만 제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약 17년 동안 삼표레미콘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삼표 레미콘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건강과 생활불편이 가중되었으며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보행 안전도 우려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삼표풍납공장의 조기 이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삼표측에서는 2003년부터 진행해 오던 연차별 보상을 2014년에 갑자기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이에 송파구, 서울시, 문화재청은 삼표공장 부지 강제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국토부 승인을 통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삼표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다투었고 마침내 지난 해 228일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풍납동토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현재 풍납동과 유사한 지역의 성공사례를 보면 화성과 전주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중 전주 한옥마을은 다양한 체험시설을 늘리고 실개천을 놓아 한 해 일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제적인 문화관광명소가 되었고 세계적인 여행안내서가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 10대 명소에 선정 될 정도입니다.

 

사적지 지정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풍납동도 이런 지역들을 모델로 삼아 역사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마을로 재탄생되길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송파구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송파구 발전과 송파구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현장에서 민원해결의 답을 찾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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